청원경찰 복무 및 징계에 관한 예규 제5조 (감독)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청원경찰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법원행정처장을 청원주로 하여 대법원과 그 소속기관 및 각급법원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복무관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도ㆍ감독책임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청원경찰의 복무관리 및 복무점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마련하여 지도·감독하여야 한다.1. 세부적인 관할(근무) 구역(장소)2. 근무편성(근무조, 시간 등)3. 근무교대(순환) 방법4. 신고 및 인수인계 관련사항5. 복무규율과 근무 상황.6. 가스분사기 등의 관리 및 취급 사항7. 문서와 장부의 기록 사항8. 근무수행에 필요한 소속기관장의 교육 실태 등
②대법원과 그 소속기관의 지도ㆍ감독책임자는 반기별 1회 대법원과 그 소속기관 및 각급법원의 모든 청원경찰의 복무관리와 제1항 제5호부터 제8호까지에 규정한 사항을 감독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0개 펼치기
청원경찰 복무 및 징계에 관한 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