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 국고대납에 관한 예규(재민 2006-2) 제8조 (사건종결에 의한 국고반납)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민사소송규칙(다음부터 “규칙”이라고 한다) 제21조와 다른 법령에 의한 소송비용 국고대납의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원사무관등이 사건종결등록을 하면 수납은행은 국고대납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송달료환급절차를 정지하고 송달료 내역을 출납공무원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②출납공무원은 지체없이 회계관계 법령에 따라 반납결의를 한 후 결의 내용을 관리은행에 전자적으로 송부하고, 관리은행은 국고예금계좌에 반납금액을 입금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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