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보안관리대 운영에 관한 예규 제21조 (제복의 착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법원보안관리대의 조직, 운영, 인사, 임무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원보안관리대원은 근무 중「법원보안관리대원 복제 등에 관한 예규」에 따른 제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법원보안관리대원은 출·퇴근 시 품위에 어긋나는 복장을 착용하여서는 안 된다.
③법원보안관리대원 중 법원경위, 별정직 법원보안관리대원, 보안직 공무원, 보안관리직 공무원, 청원경찰 및 사회복무요원은 제1항에 규정된 제복 이외의 사복 또는 기타 특수한 복제를 착용하거나 제식을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업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법원보안관리대장의 허가를 받아 다른 복장을 착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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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원보안관리대 운영에 관한 예규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7 시행된 법원보안관리대 운영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원보안관리대 운영에 관한 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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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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