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사법접근 및 사법지원에 관한 예규(재일 2025-3) 제17조 (민원 처리에서의 사법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17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 다른 사람과 실질적으로 동등하게 사법절차와 서비스에 접근ㆍ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법원의 민원사무담당자는 민원 처리 과정에서 적정하고 신속하게 사법지원을 하고, 그 과정에서 제18조제1항에 따른 사법지원신청서의 제출 여부에 구애받지 아니한다.

②사법지원관, 민원상담관 및 우선지원창구 민원상담위원은 사법지원이 필요한 장애인 등에게 사법지원 절차와 제공 가능한 편의제공 사항을 안내하고, 필요한 경우 사법지원신청서 작성 등 사법지원 신청을 조력한다.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6개 펼치기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사법접근 및 사법지원에 관한 예규(재일 2025-3)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7조 · 민원 처리에서의 사법지원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