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소관 사무처리 규정 별지 서식

라 한다)는 건강피해조사의 청원, 환경분쟁의 조정(調整) 신청, 구제급여의 지급에 관한 서류(이하 "신청서 등"이라 한다)를 위원회에 방문하여 제출하는 자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접수증을 작성하여 교부해야 한다.② 위원회는 신청인이 건강피해조사의 청원, 환경분쟁의 조정(調整) 신청, 구제급여의 지급 신청을 철회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

가 제출된 경우에는 재심사 청구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재심사청구서를 위원회에 방문하여 제출하는 자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접수증을 작성하여 교부해야 한다.③ 위원회는 재심사청구가 기한 내에 제기된 것인지 검토해야 하며, 천재지변ㆍ전쟁ㆍ사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재심사를

에는 「민원처리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에 따라 신청서 등을 반려할 수 있다.⑤ 위원회는 신청인 등이 제4항에 따른 신청 반려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한 경우, 「행정기본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14일 이내에 이의신청 결과에 대한 통지를 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14일

위원회가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청원의 불수리를 통지하는 경우에는, 청원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유를 명시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이의 신청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석면피해구제법」 제4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수급권의 변동 및 수급권자의 사망 사실을 신고 받은 경우에는 구제급여의 지급 또는 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고인에게 통지해야 한다.② 위원회는 기술원장으로 하여금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제45조제5항제5호에 따라 수급권 변동 신고 서류를 확인한 경우에는 그

의 진행을 중지할 수 있다.⑤ 분과위원회 등은 회부 결정을 한 때에는 결정문과 해당 안건에 관한 문서 및 물건을 다른 분과위원회 등으로 이송하고, 당사자 등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회부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① 청원은 「청원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청원서에는 청원 취지와 이유를 명시하고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청원인이 해당 서류를 확

제1항에 따른 정본을 직접 수령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분증과 위임장을 확인한 후 교부할 수 있고, 이때부터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다. 이 경우 교부 상대방으로부터 별지 제4호서식 수령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서면을 직접 수령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분증과 위임장을 확인한 후 교부할 수 있고, 이때부터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다. 이 경우 교부 상대방으로부터 별지 제4호서식 수령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① 알선 당사자 간에 합의가 성립하면 별지 제5호서식의 합의서를 작성하고 당사자와 알선위원이 기명ㆍ날인해야 한다.② 담당 조사관은 제1항에 따라 합의서가 작성된 때 또는 법 제29조에 따라 알선이 중단된 때에는 알

① 위원회는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구제급여 지급요건 적합 여부 등을 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규칙 별지 제5호서식으로 하며, 그 결과를 규칙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피해자 또는 그 유족(이하 "피해자등"이라 한다)과 기술원장에게 통지해야 한다.② 위원회는 「환경오염피해구제법

라 한다)과 기술원장에게 통지해야 한다.② 위원회는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구제급여 지급 여부 및 피해등급 등을 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규칙 별지 제5호서식으로 하며, 그 결과를 규칙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피해자등과 기술원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① 위원회는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제26조에 따라 구제급여 지급중단을 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규칙 별지 제5호서식으로 한다.② 위원회가 제1항의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규칙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피해자등과 환경부장관 및 기술원장에게 통지해야 한다.③ 위원

기술원장에게 통지해야 한다.② 위원회는 「석면피해구제법」 제16조 및 제18조에 따라 구제급여 및 미지급 요양급여등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규칙 별지 제5호서식으로 하며, 그 결과를 규칙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피인정자 및 기술원장에게 통지해야 하며, 그 사실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는 「석면피해구제법」 제6조, 제7조 및 제14조에 따라 석면피해인정 여부 및 피해등급, 유효기간의 갱신 및 특별유족인정 여부 등을 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규칙 별지 제5호서식으로 하며, 그 결과를 규칙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신청인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

① 위원회는 「석면피해구제법」 제19조에 따라 요양급여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중단을 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규칙 별지 제5호서식으로 한다.② 위원회가 제1항의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규칙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해당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기술원장 및 피인정자에

① 위원회는 「석면피해구제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구제급여의 지원 일시 중지를 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규칙 별지 제5호서식으로 한다.② 위원회가 제1항의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규칙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해당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기술원장 및 대상자에게

「화학제품안전법」 제48조의4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구제급여 지급 신청에 대한 각하 및 지급 대상 여부, 피해정도에 대한 등급을 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규칙 별지 제5호서식으로 한다.② 위원회가 제1항의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규칙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신청자 및 기술원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① 위원회는 「화학제품안전법」 제48조의5제4항에 따라 구제급여 지급결정의 취소, 유효기간의 갱신, 피해등급의 변경 등을 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규칙 별지 제5호서식으로 한다.② 위원회가 제1항의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규칙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구제급여 대상자 및 환경부장관에게 통지해야 한다.③ 위원회는 기술원장으

① 위원회는 「화학제품안전법」 제48조의9제1항에 따라 구제급여 지급중단을 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규칙 별지 제5호서식으로 한다.② 위원회가 제1항의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규칙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구제급여 대상자와 환경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③ 위원회는 기

① 위원회는 「화학제품안전법」 제48조의18제1항에 따라 구제급여의 일시 중지를 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규칙 별지 제5호서식으로 한다.② 위원회가 제1항의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규칙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구제급여 대상자 및 환경부장관에게 통지한다.③ 위원회는 기술

50조제1항에 따른 조정(調停)조서, 법 제51조제2항에 따른 조정(調停)결정문서,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재정문서 및 법 제69조에 따른 중재문서가 작성되면 별지 제6호서식을 덧붙여 당사자에게 지체 없이 송달해야 하며, 당사자의 요청이 있으면 송달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송달증명 신청 및 송달증명서 발급은 별지 제7

① 위원회는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구제급여 지급요건 적합 여부 등을 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규칙 별지 제5호서식으로 하며, 그 결과를 규칙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피해자 또는 그 유족(이하 "피해자등"이라 한다)과 기술원장에게 통지해야 한다.② 위원회는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구제급여 지급 여부

위원회는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구제급여 지급 여부 및 피해등급 등을 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규칙 별지 제5호서식으로 하며, 그 결과를 규칙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피해자등과 기술원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 제26조에 따라 구제급여 지급중단을 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규칙 별지 제5호서식으로 한다.② 위원회가 제1항의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규칙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피해자등과 환경부장관 및 기술원장에게 통지해야 한다.③ 위원회는 기술원으로 하여금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시행령」 제33조제7항제2호에 따라 구제급여의 지급

14조에 따라 석면피해인정 여부 및 피해등급, 유효기간의 갱신 및 특별유족인정 여부 등을 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규칙 별지 제5호서식으로 하며, 그 결과를 규칙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신청인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기술원장에게 통지해야 한다.② 위원회는

석면피해구제법」 제16조 및 제18조에 따라 구제급여 및 미지급 요양급여등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규칙 별지 제5호서식으로 하며, 그 결과를 규칙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피인정자 및 기술원장에게 통지해야 하며, 그 사실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9조에 따라 요양급여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중단을 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규칙 별지 제5호서식으로 한다.② 위원회가 제1항의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규칙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해당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기술원장 및 피인정자에게 통지해야 한다.③ 위원회는 기술원장으로 하여금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해구제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구제급여의 지원 일시 중지를 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규칙 별지 제5호서식으로 한다.② 위원회가 제1항의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규칙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해당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기술원장 및 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③ 위원회는 기술원장으로 하여금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우편으로 제출하였는지 확인해야 한다.③ 위원회는 석면피해의료수첩을 교부 또는 재교부하거나 기재내용을 변경한 경우 「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대장에 기록ㆍ보존해야 한다. 다만, 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입력하는 자료로 대신할 수 있다.

각하 및 지급 대상 여부, 피해정도에 대한 등급을 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규칙 별지 제5호서식으로 한다.② 위원회가 제1항의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규칙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신청자 및 기술원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의 취소, 유효기간의 갱신, 피해등급의 변경 등을 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규칙 별지 제5호서식으로 한다.② 위원회가 제1항의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규칙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구제급여 대상자 및 환경부장관에게 통지해야 한다.③ 위원회는 기술원장으로 하여금 「화학제품안전법 시행령」 제39조제5항제7호에 따라 유효기간 갱신 신청

화학제품안전법」 제48조의9제1항에 따라 구제급여 지급중단을 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규칙 별지 제5호서식으로 한다.② 위원회가 제1항의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규칙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구제급여 대상자와 환경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③ 위원회는 기술원장으로 하여금 「화학제품안전법 시행령」 제39조제5항제3호에 따라 구

품안전법」 제48조의18제1항에 따라 구제급여의 일시 중지를 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규칙 별지 제5호서식으로 한다.② 위원회가 제1항의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규칙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구제급여 대상자 및 환경부장관에게 통지한다.③ 위원회는 기술원장으로 하여금 「화학제품안전법 시행령」 제39조제5항제6호에 따라 구제

① 건강피해조사분과위원회의 심의가 끝나면 심의결과를 7일 이내에 「청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각 건강피해조사분과위원회 위원, 청원인 및 관계기관에 통지해야 한다.② 건강피해조사분과위원회 심의결과 건강피해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결정된 때에는 건강피해

제6호서식을 덧붙여 당사자에게 지체 없이 송달해야 하며, 당사자의 요청이 있으면 송달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송달증명 신청 및 송달증명서 발급은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① 위원회는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제30조, 「석면피해구제법」 제37조, 「화학제품안전법」 제48조의13에 따라 재심사청구에 대한 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규칙 별지 제7호서식으로 하며, 재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결정보다 재심사청구인에게 불이익한 결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위원회가 제1항의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규칙 별지

① 신청인이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구제급여 선지급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해당 서류를 확보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게 할

호서식으로 하며, 재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결정보다 재심사청구인에게 불이익한 결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위원회가 제1항의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규칙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재심사청구인 또는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송달해야 한다. 대리인에게 송달하는 경우에는 미리 신분증과 위임장으로 대리권한을 확인해야 한다.③ 재심사청구인 또는

호에 따라 다른 법률에서 비밀 또는 비공개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② 청원인이 제1항에 따른 심의의 비공개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원법 시행규칙」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한 경우, 「청원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15일 이내에 이의신청 결과에 대한 통지를 해야 한다.

일시 및 장소 4. 증거방법 및 보전의 내용 5. 증거보전의 결과③ 위원회는 증거보전 신청이 적법하지 않거나 증거보전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에는 규칙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라 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을 하고, 결정서의 정본을 당사자나 대리인에게 지체 없이 송달해야 한다.④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이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수 개의 증거

조정(調停)결정문서,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재정문서 및 법 제69조에 따른 중재문서에는 관여 위원이 기명ㆍ날인하고, 간인은 위원회 천공기로 날인한다.② 규칙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라 결정ㆍ의결된 경우 서명 또는 날인은 관여 위원이 각각 팩스 등을 이용한 서면에 기명ㆍ날인하여 할 수 있다.③ 법 제6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재정문서의 주

① 재정위원회는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재정사건을 조정(調停)에 회부하는 결정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규칙 별지 제20호서식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조정(調停)에 회부하는 결정을 하고 위원회에서 직접 조정(調停)하는 경우에는 당초 재정위원을 조정(調停)위원으로 본다.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대표당사자를 변경하거나 허가를 취소한 때에는 그 결정 내용을 규칙 별지 제20호서식으로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법 제82조에 따라 위원회가 정하는 기간은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30일로 하며, 배분계획에 대한 인가는 규칙 별지 제20호서식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