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소관 사무처리 규정 제10조 (청원서의 기재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03-21예규소관 ·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의 소관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청원은 「청원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원은 「청원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청원서에는 청원 취지와 이유를 명시하고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청원인이 해당 서류를 확보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게 할 수 있다.1.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환경피해로 인한 건강 피해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진료기록, 오염도 측정자료 등)2. 주변 지역 환경유해인자 배출에 관한 자료(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현황 등)3. 건강피해 등에 관한 조사 필요성 검토에 필요한 자료(현장 사진 등 관련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