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소관 사무처리 규정 제30조 (조정（調停）ㆍ재정ㆍ중재문서의 기명ㆍ날인방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3-21예규소관 ·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의 소관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조정(調停)조서, 법 제51조제2항에 따른 조정(調停)결정문서,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재정문서 및 법 제69조에 따른 중재문서에는 관여 위원이 기명ㆍ날인하고, 간인은 위원회 천공기로 날인한다.

②규칙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라 결정ㆍ의결된 경우 서명 또는 날인은 관여 위원이 각각 팩스 등을 이용한 서면에 기명ㆍ날인하여 할 수 있다.

③법 제6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재정문서의 주문에는 기각 등의 법률 용어를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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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법률/행정규칙/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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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5-03-21 시행된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소관 사무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0조 · 조정（調停）ㆍ재정ㆍ중재문서의 기명ㆍ날인방법 등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