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소관 사무처리 규정 제54조 (수급권의 변동 신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의 소관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석면피해구제법」 제4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수급권의 변동 및 수급권자의 사망 사실을 신고 받은 경우에는 구제급여의 지급 또는 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고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②위원회는 기술원장으로 하여금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제45조제5항제5호에 따라 수급권 변동 신고 서류를 확인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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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청원 불수리 결정, 구제급여 신청 반려) 이의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 [ ] 청원 불수리 결정 | [ ] 청원 불수리 결정 | [ ] 청원 불수리 결정 | 이의 신청서 | 이의 신청서 | 이의 신청서 | 이의 신청서 | [ ] 구제급여 신청 반려 | [ ] 구제급여 신청 반려 | [ ] 구제급여 신청 반려 | 이의 신청서 | 이의 신청서 | 이의 신청서 | 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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