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소관 사무처리 규정 제29조 (증거보전의 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3-21예규소관 ·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의 소관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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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지명된 담당위원이 증거보전을 위한 조치를 하고자 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양 당사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지명된 담당위원이 증거보전을 위한 조치를 하고자 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양 당사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②담당위원은 제1항에 따른 증거보전을 실시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증거보전조서를 작성하고 기명ㆍ날인해야 한다.　 1. 사건의 표시　 2. 담당위원 및 출석한 당사자의 성명　 3. 증거보전의 일시 및 장소　 4. 증거방법 및 보전의 내용　 5. 증거보전의 결과

③위원회는 증거보전 신청이 적법하지 않거나 증거보전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에는 규칙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라 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을 하고, 결정서의 정본을 당사자나 대리인에게 지체 없이 송달해야 한다.

④증명하고자 하는 사실이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수 개의 증거보전 신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는 그 중 유력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대해 증거보전을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