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소관 사무처리 규정 제29조 (증거보전의 절차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의 소관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지명된 담당위원이 증거보전을 위한 조치를 하고자 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양 당사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②담당위원은 제1항에 따른 증거보전을 실시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증거보전조서를 작성하고 기명ㆍ날인해야 한다. 1. 사건의 표시 2. 담당위원 및 출석한 당사자의 성명 3. 증거보전의 일시 및 장소 4. 증거방법 및 보전의 내용 5. 증거보전의 결과
③위원회는 증거보전 신청이 적법하지 않거나 증거보전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에는 규칙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라 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을 하고, 결정서의 정본을 당사자나 대리인에게 지체 없이 송달해야 한다.
④증명하고자 하는 사실이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수 개의 증거보전 신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는 그 중 유력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대해 증거보전을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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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소관 사무처리 규정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21 시행된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소관 사무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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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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