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소관 사무처리 규정 제53조 (요양급여 등의 지급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5-03-21예규소관 ·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의 소관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위원회는 「석면피해구제법」 제19조에 따라 요양급여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중단을 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규칙 별지 제5호서식으로 한다.

②위원회가 제1항의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규칙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해당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기술원장 및 피인정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위원회는 기술원장으로 하여금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제45조제5항제3호에 따라 요양급여등의 지급중단 결정을 위한 자료의 사전 검토 결과를 보고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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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법률/행정규칙/예규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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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5-03-21 시행된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소관 사무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53조 · 요양급여 등의 지급 제한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