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소관 사무처리 규정 제38조 (조정（調整）조서 등의 송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의 소관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조정(調停)조서, 법 제51조제2항에 따른 조정(調停)결정문서,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재정문서 및 법 제69조에 따른 중재문서가 작성되면 별지 제6호서식을 덧붙여 당사자에게 지체 없이 송달해야 하며, 당사자의 요청이 있으면 송달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송달증명 신청 및 송달증명서 발급은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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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7 · (조정조서, 조정결정문서, 재정문서, 중재문서) 정본 송달증명 신청서
[별지 제7호서식] [ ]조정조서 [ ]조정결정문서 [ ]재정문서 [ ]중재문서 정본 송달증명 신청서 | [ ]조정조서 [ ]조정결정문서 [ ]재정문서 [ ]중재문서 정본 송달증명 신청서 | [ ]조정조서 [ ]조정결정문서 [ ]재정문서 [ ]중재문서 정본 송달증명 신청서 | [ ]조정조서 [ ]조정결정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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