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 금융사고 예방지침 제22조 (비밀보장 등)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손해보험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험회사의 금융사고 예방을 위하여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험회사의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내부고발담당부서 소속 직원 및 담당임원은 고발내용 및 고발자 신원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이를 암시하는 행위를 포함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 절에서 정하고 있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비밀보장 등고발내용내부고발담당부서제공하거나서약서임직원타인조사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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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고발담당부서는 고발내용 조사 시 조사대상자에 대해 비밀유지 등에 관한 서약서를 징구하고, 서약서를 제출한 임직원에 대해서도 제1항을 준용한다.

보험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고발내용을 제공하거나 누설한 임직원에 대해 관련 내규에 따라 징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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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고시

위임 근거 · 제27조(직무분리기준 마련) 보험회사는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11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금융사고발생 우려가 높은 단일거래에 대해 복수의 인력 또는 부서가 참여하도록 하는 직무분리기준에 대한 사항을 관련 내규에 포함하여야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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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 비밀보장 등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