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 금융사고 예방지침 제28조 (직무분리 현황점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험회사의 금융사고 예방을 위하여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험회사의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보험회사는 제27조에서 정한 직무분리기준의 준수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점검결과에 따라 업무의 시정‧개선 방안을 마련‧시행하여야 한다.
직무분리 현황점검 등직무분리기준직무분리현황점검보험회사준수현황점검결과주기적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8조(직무분리 현황점검 등) 보험회사는 제27조에서 정한 직무분리기준의 준수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점검결과에 따라 업무의 시정‧개선 방안을 마련‧시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고시
위임 근거 · 제27조(직무분리기준 마련) 보험회사는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11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금융사고발생 우려가 높은 단일거래에 대해 복수의 인력 또는 부서가 참여하도록 하는 직무분리기준에 대한 사항을 관련 내규에 포함하여야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보험회사 금융사고 예방지침 제2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보험회사는 제27조에서 정한 직무분리기준의 준수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점검결과에 따라 업무의 시정‧개선 방안을 마련‧시행하여야 한다.
보험회사 금융사고 예방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7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