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 금융사고 예방지침 제11조 (명령휴가 실시)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손해보험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험회사의 금융사고 예방을 위하여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험회사의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보험회사는 명령휴가 대상자에 대하여 1영업일 이상의 명령휴가(유급휴가)를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다만, 장기근무 직원에 대하여는 2영업일 이상의 명령휴가를 실시할 수 있다.

명령휴가 실시명령휴가명령휴보험회사이상대체수단영업일장기근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보험회사는 업무공백 및 인력운용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명령휴가에 갈음한 대체수단을 활용할 수 있다. 대체수단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명령휴가에 준하는 수준으로 직무검사를 실시한다.

보험회사는 내규에 의하여 명령휴가 대상자별 금융사고 위험도를 자체적으로 평가하여 명령휴가의 실시주기 등 구체적인 실시방법을 정할 수 있다.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고시

위임 근거 · 제27조(직무분리기준 마련) 보험회사는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11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금융사고발생 우려가 높은 단일거래에 대해 복수의 인력 또는 부서가 참여하도록 하는 직무분리기준에 대한 사항을 관련 내규에 포함하여야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7개 펼치기

제11조 · 명령휴가 실시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