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 금융사고 예방지침 제36조 (업무위탁 등 관리)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손해보험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험회사의 금융사고 예방을 위하여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험회사의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업무위탁 등 관리). 보험회사는 업무위탁 시 수탁업체 선정, 계약체결 및 사후관리 등을 이행함에 있어 사전에 업무처리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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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위탁 등 관리)

보험회사는 업무위탁 시 수탁업체 선정, 계약체결 및 사후관리 등을 이행함에 있어 사전에 업무처리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항의 업무처리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수탁자 임의 선정 방지

2.계약의 방법 및 절차

3.수탁업체의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위탁자로서의 관리조치

4.보험회사는 업무 위탁회사와의 거래 시 발생할 수 있는 금융사고 위험을 적절히 인식‧관리‧통제할 수 있는 효율적이고 책임있는 정보 및 의사전달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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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고시

위임 근거 · 제27조(직무분리기준 마련) 보험회사는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11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금융사고발생 우려가 높은 단일거래에 대해 복수의 인력 또는 부서가 참여하도록 하는 직무분리기준에 대한 사항을 관련 내규에 포함하여야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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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 업무위탁 등 관리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