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 금융사고 예방지침 제46조 (위법행위 고발)

보험회사는 임직원, 보험설계사(전속)의 위법행위 등에 대해 고발업무 운영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보험회사는 업무와 관련된 임직원, 보험설계사(전속)의 범죄혐의에 대해서는 고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반드시 고발해야 하는 범죄혐의에 대한 기준(범죄유형, 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고발업무 운영기준상 고발의무 있는 자가 고발하지 않는 경우 상근감사위원(또는 상근감사 또는 감사담당 임원)은 고발업무 운영기준 위반 여부 등을 확인‧조사할 수 있으며, 확인 결과 정당한 사유없이 고발하지 아니한 경우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상근감사위원(또는 상근감사 또는 감사담당 임원)이 없는 경우에는 준법감시인 또는 감사부서에서 고발업무 운영기준 위반 여부 등을 확인‧조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