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 금융사고 예방지침 제37조 (고객 제출서류 진위확인 등)

보험회사는 내규를 통해 고객 제출서류 진위확인 대상인 금융거래업무(이하 이 절에서 “금융거래업무”라 한다)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보험회사는 보험료가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보험계약의 체결‧변경‧배서업무, 보험금‧환급금 등이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제지급업무 및 대출금액이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대출(보험계약대출을 포함한다)업무 처리 시 고객 본인확인을 위한 주요 실명확인증(예: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등) 목록을 마련한다.

보험회사는 고객이 금융거래업무 처리를 위하여 회사에 제출하는 서류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변조 여부를 검증하는 내부통제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