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 금융사고 예방지침 제20조 (조사결과 처리)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손해보험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험회사의 금융사고 예방을 위하여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험회사의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항에 따라 시정·개선 요청을 받은 임직원 및 부서는 요청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조사결과 처리조사결과고발자요청내부고발담당부서시정·개선임직원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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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고발담당부서는 제19조에 따른 내부고발 조사결과를 내부고발담당 임원에게 보고한 후,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임직원 및 부서에 업무의 시정·개선을 요구하고 인사부서에 관련 내규에 의한 징계를 요청한다.

제1항에 따라 시정·개선 요청을 받은 임직원 및 부서는 요청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내부고발담당부서는 고발자(조사결과 등의 통보를 요청한 고발자에 한한다)에게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결과 및 처리내용을 통보한다. 익명고발인 경우에도 고발자 요청 시 적절한 방법으로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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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고시

위임 근거 · 제27조(직무분리기준 마련) 보험회사는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11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금융사고발생 우려가 높은 단일거래에 대해 복수의 인력 또는 부서가 참여하도록 하는 직무분리기준에 대한 사항을 관련 내규에 포함하여야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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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따라 시정·개선 요청을 받은 임직원 및 부서는 요청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제20조 · 조사결과 처리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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