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 제46조 (행정예고)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행정절차에 관한 공통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행정 참여를 도모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ㆍ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청은 정책, 제도 및 계획(이하 "정책등"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9.12.10>
1.신속하게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여야 하거나 예측이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는 등 긴급한 사유로 예고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
2.법령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3.정책등의 내용이 국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4.정책등의 예고가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상당한 경우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령등의 입법을 포함하는 행정예고는 입법예고로 갈음할 수 있다.
③행정예고기간은 예고 내용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20일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2.1.11>
④제3항에도 불구하고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예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이 경우 단축된 행정예고기간은 10일 이상으로 한다. <신설 2022.1.11>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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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행정절차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식품위생법 제4조위해식품등의 판매 등 금지
- 함께 인용헌법재판소법 제68조청구 사유
- 함께 인용행정절차법 제3조적용 범위
- 조문 인용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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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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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5건
지식경제부 -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최초로 지정할 때에는 공고 및 의견 수렴 절차가 없으나 지정한 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한 조례의 「행정절차법」 제46조 위반 여부(「행정절차법」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최초로 지정하는 경우 행정예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그 행위 자체의 위법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명시적으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최초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행정예고를 실시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은 이상, 「김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제2항이 곧바로 「행정절차법」 제46조를 위반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행정절차법」 제46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 시ㆍ도지사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른 특정구역을 지정하여 광고물등의 표시ㆍ설치 허가 또는 신고 기준을 강화하는 경우 “해당 구역에서 모든 광
이 사안의 경우 특정구역에서 모든 광고물등의 표시ㆍ설치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강화된 기준을 정할 수 없습니다.
「행정절차법」 제46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지식경제부 -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최초로 지정할 때에는 공고 및 의견 수렴 절차가 없으나 지정한 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한 조례의 「행정절차법」 제46조 위반 여부(「행정절차법」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최초로 지정하는 경우 행정예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그 행위 자체의 위법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명시적으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최초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행정예고를 실시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은 이상, 「김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제2항이 곧바로 「행정절차법」 제46조를 위반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제46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시행유예기간) 및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낙동강수계 토지매수 및 관리업무 처리지침」은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법령의 시행유예기간)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유예기간을 두어야 하는 법령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동 규정을 위반한 것이 아닙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낙동강수계 토지매수 및 관리업무 처리지침」의 개정에 의하여 매수 우선순위에 영향을 미치는 항목별 점수배정 기준을 변경하는 것은 국민의 재산권 행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예고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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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시행유예기간) 및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낙동강수계 토지매수 및 관리업무 처리지침」은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법령의 시행유예기간)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유예기간을 두어야 하는 법령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동 규정을 위반한 것이 아닙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낙동강수계 토지매수 및 관리업무 처리지침」의 개정에 의하여 매수 우선순위에 영향을 미치는 항목별 점수배정 기준을 변경하는 것은 국민의 재산권 행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예고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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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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