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행정절차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2-01-11 공포2023-03-24 시행18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행정절차법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2-01-11, 시행일 2023-03-24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18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3-03-24	2022-01-11	법률 제1874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07-12	2022-01-11	법률 제1874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06-11	2019-12-10	법률 제1677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7-26	2017-07-26	법률 제1483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5-03-31	2014-12-30	법률 제1292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11-19	2014-11-19	법률 제1284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4-07-29	2014-01-28	법률 제1234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03-01	2014-01-28	법률 제1234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03-23	2013-03-23	법률 제1169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3-01-23	2012-10-22	법률 제1149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2-10-22	2012-10-22	법률 제1149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2-03-15	2011-12-02	법률 제1110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8-02-29	2008-02-29	법률 제885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7-11-18	2007-05-17	법률 제845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6-03-24	2006-03-24	법률 제790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3-07-01	2002-12-30	법률 제683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9-08-06	1999-02-05	법률 제580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8-01-01	1996-12-31	법률 제5241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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