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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의2조 · 아동ㆍ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의 수사 특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 2026-04-23공포 · 2025-04-2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5조의2(아동ㆍ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의 수사 특례)

사법경찰관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이하 "디지털 성범죄"라 한다)에 대하여 신분을 비공개하고 범죄현장(정보통신망을 포함한다) 또는 범인으로 추정되는 자들에게 접근하여 범죄행위의 증거 및 자료 등을 수집(이하 "신분비공개수사"라 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25.4.22>
1.제11조의 죄

1의2. 제15조의2의 죄(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한 행위에 한정한다)

2.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2항 및 제3항의 죄
사법경찰관리는 디지털 성범죄를 계획 또는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다른 방법으로는 그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의 체포 또는 증거의 수집이 어려운 경우에 한정하여 수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이하 "신분위장수사"라 한다)를 할 수 있다.
1.신분을 위장하기 위한 문서, 도화 및 전자기록 등의 작성, 변경 또는 행사
2.위장 신분을 사용한 계약ㆍ거래
3.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의 소지, 판매 또는 광고
제1항에 따른 수사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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