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2-31 공포2026-01-22 시행64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대통령령 제3600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594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540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465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262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252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176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1220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075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911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911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859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826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821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779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675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673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75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45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44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33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33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84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46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02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01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348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47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21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15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07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88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84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698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46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89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74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29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28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26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24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22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996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980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973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971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951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937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917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902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893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874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862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848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845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803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782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734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645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613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609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528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506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4847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60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의 고시
- 제3조 ·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 등
- 제4조 · 실행계획 추진실적 등 점검ㆍ분석 의견의 제시 등
- 제5조 · 실행계획의 확정
- 제6조 · 지능정보화책임관의 업무
- 제7조 · 지능정보화책임관 협의회의 협의 및 운영
- 제8조 · 지능정보화 정책 등의 조정 절차 및 방법
- 제9조 · 지능정보화계획의 반영
- 제10조 · 지능정보사회원의 운영
- 제11조 · 부문별 추진계획의 수립
- 제12조 · 민간기관 등과의 협의체 구성ㆍ운영
- 제13조 · 진정서의 제출 등
- 제14조 · 지능정보기술을 개발하는 전문적 연구기관 등의 지정
- 제15조 · 지정연구기관등의 지정취소
- 제16조 · 기술기준 등
- 제17조 · 지능정보기술 표준화 사업의 추진
- 제18조 · 전문인력의 양성
- 제19조 · 지능정보기술 관련 지식재산권 등의 관리ㆍ유통
- 제20조 · 선도산업 거점지구의 지정 등
- 제21조 · 비영리기관의 범위
- 제22조 · 국가지능망의 구축ㆍ관리
- 제23조 · 관로 등의 건설ㆍ대여 요청 등
- 제24조 · 관로등의 건설 또는 대여에 관한 조정
- 제25조 · 전담기관의 지정ㆍ운영
- 제26조 · 데이터센터의 구축 및 운영 활성화 시책
- 제27조 · 민간 데이터센터에 대한 지원
- 제28조 · 공공기관의 지능정보서비스 안정성 등의 향상을 위한 지원
- 제29조 · 데이터의 유통ㆍ활용을 위한 민관협의체
- 제30조 · 데이터의 유통ㆍ활용 지원
- 제31조 · 데이터통합지원센터의 업무 등
- 제32조 · 정보문화의 창달
- 제33조 · 정보문화의 달 등
- 제34조
- 제35조
- 제36조
- 제37조
- 제38조
- 제39조
- 제40조
- 제41조
- 제42조
- 제43조
- 제44조
- 제45조
- 제46조
- 제47조 ·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 제48조 ·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 및 해소를 위한 추진계획의 수립
- 제49조 ·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대응센터의 설치 등
- 제50조 ·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의 실시
- 제51조 · 정보보호시스템에 관한 기준 고시 등
- 제52조 · 국제협력
- 제53조 · 지표의 개발ㆍ보급
- 제54조 · 실태조사
- 제55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56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 제34의2조
- 제34의3조
- 제34의4조
- 제55의2조 · 규제의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