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법 시행령 ·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조문 45개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 조문 4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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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제11조 자료제공의 협조제12조 다른 분과위원회 등 회부제13조 수당 등제14조 조사반의 구성ㆍ운영제15조 신청서의 기재 사항제16조 예상 피해로 인한 환경분쟁의 알선ㆍ조정ㆍ재정 또는 중재 신청제17조 신청의 변경제18조 상대방에 대한 통지제19조 조정의 처리기간제2조 환경피해의 원인제20조 신청의 철회제21조 신청의 각하제22조 참가신청제23조 경정신청제24조 환경분쟁 조정절차의 분리ㆍ병합제25조 당사자의 지위승계제26조 환경단체의 요건제27조 조정비용제28조 수수료제29조 위원의 지명 등제3조 관할제30조 알선 중단의 통지제31조 직권조정의 대상 및 절차제32조 조서의 작성 등제33조 10명 이상 또는 3명으로 구성되는 재정위원회의 사건제34조 조서의 작성제35조 출석의 요구 등제36조 증거보전신청서의 기재 사항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위 근거 법령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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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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