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공시송달의 방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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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법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서류를 공시송달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가 공시송달을 신청하려면 그 사유를 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법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서류를 공시송달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가 공시송달을 신청하려면 그 사유를 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②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공시송달을 하는 경우 조사관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효력 발생일까지 송달할 서류를 보관해야 한다.

③위원회는 공시송달을 한 후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효력 발생일 전에 법 제1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시송달 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서면에 의한 신청에 의하여 공시송달을 취소하고, 해당 서류를 우편으로 송달해야 한다. 다만, 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교부에 의한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