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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업무의 위탁)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중앙위원회는 법 제8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탁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위원회는 법 제8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탁한다.

1.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건강피해 등에 관한 조사(같은 항에 따른 위원장의 인정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2.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건강피해 등에 관한 조사

3.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자료(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로 한정한다)의 제출 요청

②중앙위원회는 법 제8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위탁한다.

1.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전자민원창구의 운영

2.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자료(「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44조제4항, 「석면피해구제법」 제51조제3항 및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4조제5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로 한정한다)의 제출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