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환경피해의 원인)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환경피해의 원인)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인"이란 진동이 그 원인 중의 하나가 되는 지반침하(광물 채굴로 인한 지반침하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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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45개 보기제2조 · 환경피해의 원인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관할제4조 · 처리실적의 제출 요청제5조 · 조사관의 자격 요건 등제6조 ·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제7조 · 분과위원회의 업무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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