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조사관의 자격 요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조사관(이하 "조사관"이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중앙위원회의 사무기구에 두는 조사관: 중앙위원회 사무기구 소속 공무원 중 7급부터 4급까지의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2.지방위원회의 사무국에 두는 조사관: 해당 지방위원회 사무국 소속 공무원 중 8급부터 5급까지의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②조사관은 법 제14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건강피해조사,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급여 지급결정에 관한 업무가 신속ㆍ공정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5개 펼치기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