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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56조 · 직업훈련의 중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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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56조(직업훈련의 중단)

공단은 직업훈련을 받고 있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업훈련을 중단할 수 있다.
1.직업훈련기간이 끝나기 전에 직업훈련을 포기한 경우
2.정당한 사유 없이 직업훈련에 출석한 비율(이하 "출석률"이라 한다)이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 이 경우 출석률은 직업훈련을 시작한 날부터 1개월(직업훈련기간이 1개월 미만이거나 직업훈련이 끝나는 달의 남은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위로 하여 직업훈련기관이 그 직업훈련을 실시한 일수에 대한 훈련대상자가 직업훈련에 출석한 일수의 비율로 한다.
3.정당한 사유 없이 직업훈련 실시일에 계속하여 5회 이상 출석하지 않은 경우
4.출석률의 조작 등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직업훈련비용이나 직업훈련수당을 받는 경우
5.직업훈련에 관한 공단의 지시를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경우
제1항에 따라 훈련대상자의 직업훈련이 중단된 경우에는 제55조제2항을 적용할 때 그 중단된 직업훈련을 받은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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