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3조 (진폐에 대한 요양급여 등의 청구 시 필요서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3조(진폐에 대한 요양급여 등의 청구 시 필요서류) 법 제91조의5제1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최초로 요양급여 신청을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가.사업주가 증명하는 분진작업 종사경력 확인서
나.사업의 휴업이나 폐업 등으로 사업주의 증명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공단이 정하는 서류
2.진폐에 관한 의학적 소견서 또는 진단서(요양급여 신청을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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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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