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9조 (진폐요양 의료기관의 범위 및 등급기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38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①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의 인정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공단 소속 기관에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이하 "판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판정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외되는 질병과 판정위원회의 심의 절차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③ 판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고시는 사업주, 대리인 및 근로자,「고용보험법」제77조의7에 따른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91조의15에 따른 플랫폼운영자 등(이하 "사업주등"이라 한다)이 고용ㆍ산재정보통신망의 이용과 관련하여「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4조의2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2제4항…
5. 관련 별표
1. 진폐일반의료기관의요건 구분 요건 인력 가. 의사 ①결핵과, 내과, 가정의학과, 직업환경의학과전문의중1명 이상 ②영상의학과전문의1명이상 나. 의료기사 ①방사선사1명이상 ②폐기능검사를할수있는임상병리사1명이상 시설 가. 진료실 나. 방사선촬영실 다. 임상병리검사실 장비 가. 흉부방사선직접촬영기 나. 심전도검사기 다.…
1. 진폐일반의료기관 가. 안정기상태의통원치료가필요한환자 나. 15일이내의입원치료가필요한환자 다. 폐암환자등보존적입원치료가필요한환자 라. 그밖에의학적으로통원치료가필요한환자 2. 진폐전문의료기관 가. 신규진폐환자및중증환자등의입원치료가필요한환자 나. 단기간통원을통해질병의진행상태확인이필요한환자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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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음 각 호의 자는 제1항에 따른 진폐일반 의료기관이 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2 시행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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