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9조 (진폐요양 의료기관의 범위 및 등급기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91조의9제1항에 따른 진폐요양 의료기관(이하 "진폐요양 의료기관"이라 한다)은 종사하는 인력과 운영하는 시설ㆍ장비에 따라 진폐일반 의료기관과 진폐전문 의료기관으로 등급을 구분하며, 구체적인 등급 기준요건은 별표 2의2와 같다.
②다음 각 호의 자는 제1항에 따른 진폐일반 의료기관이 된다. <개정 2021.6.9>
1.「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가목에 따른 병원 중 별표 2의2 제1호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공단으로부터 진폐일반 의료기관으로 지정받은 자
2.「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바목에 따른 종합병원(같은 법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한다)
③「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가목에 따른 병원 또는 같은 법 제3조제2항제3호바목에 따른 종합병원(같은 법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한다)으로서 별표 2의2 제2호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공단으로부터 진폐전문 의료기관의 지정을 받은 병원은 진폐전문 의료기관이 된다. <개정 2021.6.9>
④제2항제1호 및 제3항에 따른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공단에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⑤진폐요양 의료기관에 대한 진료비의 지급범위나 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1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진폐요양 의료기관의 등급에 따라 진료비의 산정 기준을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
⑥진폐요양 의료기관별 요양대상 환자의 범위는 별표 2의3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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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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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의2 · 진폐요양 의료기관의 등급 구분기준
1. 진폐일반 의료기관의 요건 구분 | 요건 인력 | 가. 의사 ① 결핵과, 내과, 가정의학과,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중 1명 이상 ② 영상의학과 전문의 1명 이상 나. 의료기사 ① 방사선사 1명 이상 ② 폐기능 검사를 할 수 있는 임상병리사 1명 이상 시설 | 가. 진료실 나. 방사선촬영실 다. 임상병리검사실 장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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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2의3 · 진폐요양 의료기관별 등급별 요양대상 환자
1. 진폐일반 의료기관 가. 안정기 상태의 통원 치료가 필요한 환자 나. 15일 이내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환자 다. 폐암환자 등 보존적 입원 치료가 필요한 환자 라. 그 밖에 의학적으로 통원 치료가 필요한 환자 2. 진폐전문 의료기관 가. 신규 진폐환자 및 중증환자 등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환자 나. 단기간 통원을…
제39조 제6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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