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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규칙 제10조 (직장주택조합의 설립신고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4국토교통부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주택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설립신고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설립신고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설립신고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그 신고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13호서식의 직장주택조합설립신고대장에 적고, 별지 제14호서식의 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1조제5항 후단에 따라 직장주택조합 해산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직장주택조합설립신고대장에 그 내용을 적고 신고필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④제2항에 따른 직장주택조합설립신고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⑤영 제24조제2항에 따른 주택의 공급방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으로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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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주택법 법률

인용 조문 ·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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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대통령령

인용 조문 · §24

이 조문의 원문이 인용하는 상위 근거 조문해당 조문 보기 →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2 · 직장주택조합 설립신고서

■ 주택법 시행규칙[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7. 6. 2.> | 세움터(www.eais.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장주택조합 설립신고서 (앞 쪽)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3일 | | | 신고인 | 조합명 | | 직장명 | 대표자 | | 생년월일 | 사무소 소재지 | (전화번호: ) | |…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13 · 직장주택조합설립신고대장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14 · 직장주택조합설립 신고필증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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