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규칙 제31조 (표준임대차계약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주택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1조(표준임대차계약서) 법 제78조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표준임대차계약서"란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임대차 표준계약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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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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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울산광역시 남구 - 주택관리업 등록사항의 허위변경신고에 대한 「주택법」 제54조제1항제1호의 적용여부 등(「주택법」 제54조 등 관련)
기술자 자격증만 대여받아 변경신고한 것은 등록말소 사유인 부정한 방법의 등록에 해당하지 않지만, 적발 전 정상화해도 과거 위반을 이유로 행정처분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주택법 시행규칙」 제31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5.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0 · 표준임대차계약서(토지임대부 분양주택 토지임대차계약서)
■ 주택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 표준임대차계약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토지임대차계약서) (제1쪽) 아래 표시 토지를 임대차할 때 임대인________(이하 "갑"이라 한다)과 임차인________(이하 "을"이라 한다)은 아래의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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