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규칙 제39조 (검사공무원의 증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주택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9조(검사공무원의 증표) 법 제93조제3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35호서식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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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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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5 · 검사공무원증표
■ 주택법 시행규칙 [별지 제35호서식] 검사공무원증표 소속: 직위: 성명: 유효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사진 (3.5cm×4.5cm) 위 사람은 「주택법」 제93조제3항에 따라 같은 법에 따른 인가ㆍ승인 또는 등록을 한 자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필요한 검사를 할 수 있는 공무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제3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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