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규칙 제28조 (리모델링의 신청 등)
이 규칙은 「주택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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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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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1. 신고포상금의 지급기준 가. 동일한 부정행위에 대하여 둘 이상의 자가 각각 신고한 경우에는 하나의 신고로 보고, 제2호에 따른 신고포상금을 부정행위의 적발에 이바지한 정도 등을 고려하여 각각의 신고자에게 배분하여 지급한다. 다만, 신고포상금을 지급받을 자가 신고포상금의 지급방법에 관하여 미리 합의한 경우에는 그에…
■ 주택법 시행규칙[별지 제26호서식] 리모델링 허가신청서 | (앞 쪽)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 ①대표자 (명칭) | 생년월일 (인가 또는 고유번호) 주소 (전화번호: ) 단지개요 | 위치 | (단지명: ) 세대수 | | 층수 및 동수 | 층 동, 층 동 층 동, 층 동 리모델링 대상 시설개요…
■ 주택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서식] 허가번호 제 호 리모델링 허가증명서 신청인 | ①대표자 (명칭) | 생년월일 (인가 또는 고유번호) 주소 (전화번호: ) 단지 개요 | 위치 | (단지명: ) 세대수 | | 층수 및 동수 | 층 동, 층 동 층 동, 층 동 리모델링 대상 시설 개요 | 시설 종류 | [ ]공동주택…
■ 주택법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서식] | 리모델링 사용검사 신청서 (제1쪽) 접수번호 | 접수일 | 발급일 | 처리기간 15일 허가번호 | | 공사착공일 |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 대표회의 또는 조합) | 성명(명칭) | | 생년월일 (조합인가번호) | 주소 | 설계자 | 성명 | | 면허번호 | 사무소명 | |…
■주택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 리모델링 사용검사필증 허가번호 대표자 (명칭) | | 생년월일 (인가 또는 고유번호) | 주소 | 리모델링 개요 대지 위치 | | 대지 면적(㎡) | 건축 면적(㎡) | | 건폐율(%) | 연면적(㎡) | | 용적율(%) | 동수(주/부) | / | 세대수 | 그 밖의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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