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규칙 제4조 (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4국토교통부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주택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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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4조 및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법 제85조제1항에 따른 주택사업자단체(이하 "협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조 및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법 제85조제1항에 따른 주택사업자단체(이하 "협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 2019.2.25>

1.등록기준에 따른 자본금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법인: 납입자본금에 관한 증명서류

나.개인: 자산평가서와 그 증명서류

2.등록기준에 따른 기술인력의 보유를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18조제6항에 따른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또는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나.고용계약서 사본

3.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물사용계약서 등 사무실의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

4.향후 1년간의 주택건설사업계획서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서

5.신청인이 재외국민(「재외국민등록법」 제2조에 따른 등록대상자를 말한다)인 경우에는 「재외국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②[제6항으로 이동 <2021.2.19> ]

③영 제15조제2항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등록부 및 대지조성사업자등록부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고, 등록증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7.6.2>

④협회는 법 제4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등록사업자"라 한다)별로 별지 제4호서식의 등록사업자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

⑤등록사업자는 영 제15조제3항 본문에 따라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사업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상속의 경우에만 등록한 사업자명의의 변경을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17.6.2>

⑥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라 등록신청서 또는 변경신고서를 제출받은 협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다음 각 호의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17.6.2, 2021.2.19>

1.신청인이 법인(대표자 또는 임원이 외국인인 법인은 제외한다)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

2.신청인이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표 초본. 다만, 신청인이 직접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의 제시로 갈음한다.

3.신청인이 외국인이거나 대표자 또는 임원이 외국인인 법인인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다만, 신청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등록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을 확인하지 아니한다.

가.「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해당 외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

나.「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국가의 경우: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해당 외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우리나라 영사가 확인한 서류

⑦협회는 등록사업자에 대하여 등록증을 발급하거나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고, 분기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 2021.2.19>

⑧영 제15조제3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이란 자본금, 기술인의 수 또는 사무실 면적이 증가하거나 등록기준에 미달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감소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7.6.2, 2019.2.25, 2021.2.19>

⑨제4항에 따른 등록사업자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 2021.2.19>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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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주택법 법률

인용 조문 · §4, §85

이 조문의 원문이 인용하는 상위 근거 조문법령 보기 →

주택법 시행령 대통령령

인용 조문 · §15

이 조문의 원문이 인용하는 상위 근거 조문해당 조문 보기 →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 · (주택건설, 대지조성) 사업 등록신청서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2 · (주택건설, 대지조성)사업자등록부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3 · 주택건설(또는 대지조성)사업자 등록증

■ 주택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7. 6. 2.> 주택건설(또는 대지조성)사업자 등록증 (앞쪽) 사업자 | 상호 등록번호 |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 생년월일 영업소소재지 | 등록일자 「주택법」 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건설(또는…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4 · 등록사업자대장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5 · (주택건설사업, 대지조성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 주택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1. 2. 19.> [ ] 주택건설사업 [ ] 대지조성사업 |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5일 신고인 | 상호 | 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 생년월일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 변경내용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비고 상호 |…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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