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규칙 제26조 (특별공급 대상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주택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별표 3 제4호나목1)에서 "장애인, 신혼부부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부터 제4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별공급 대상자를 말한다.
②삭제 <2020.9.23>
③영 별표 3 제5호가목에서 "장애인, 신혼부부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부터 제4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별공급 대상자를 말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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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주택법 제47조부실감리자 등에 대한 조치
- 함께 인용주택법 제43조주택의 감리자 지정 등
- 함께 인용주택법 제51조공업화주택의 인정 등
- 함께 인용주택법 시행령 제55조시공보증자 등의 사용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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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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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5건
국토교통부 - 공동주택 주요시설 수선공사의 장기수선계획에의 반영 필요성 및 그 비용 부담(「주택법」 제47조 등 관련)
공동주택 공용 주요시설 수선은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해야 하며 잡수입으로 바로 충당할 수 없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6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토교통부 - 공동주택 주요시설 수선공사의 장기수선계획에의 반영 필요성 및 그 비용 부담(「주택법」 제47조 등 관련)
공동주택 주요시설 수선공사는 장기수선계획에 반드시 반영해야 하며, 비용을 잡수입에서 바로 사용할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6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토교통부 - 지하주차장 전등을 LED 전등으로 전면교체할 경우 장기수선계획 수립대상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주택법 시행규칙」 별표 5 등 관련)
지하주차장 전등을 LED 전등으로 전면교체하는 경우 장기수선계획 수립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6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토해양부 -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장기수선계획의 조정은 3년마다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지,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지?(주택법 제47조 등 관련)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가 장기수선계획을 반드시 3년마다 조정할 의무는 없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6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토해양부 -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장기수선계획의 조정은 3년마다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지,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지?(주택법 제47조 등 관련)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가 장기수선계획을 반드시 3년마다 조정할 의무는 없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6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4.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국가 등이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제출 도서
도서의 종류 | 축척 | 표시하여야 할 사항 1. 위치도 | 임의 | 가. 대지의 위치(도시관리계획도면에 표시한다) 나. 대지 인근에 있는 주요시설의 위치 2. 현황도 | 임의 | 가. 대지의 위치 및 경계 나. 대지 안의 도시계획시설 다. 토지이용 및 여러 시설물의 현황 라. 도로망 마. 주요경관요소 바. 자연지형 등…
제2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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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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