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규칙 제6조 (영업실적 등의 제출 및 확인)
이 규칙은 「주택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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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5. 관련 별표·서식
1. 주택건설 실적은 해당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일(「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의 경우에는 건축허가일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영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주택건설 실적은 사용검사일(「건축법」에 따른 사용승인의 경우에는 사용승인일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2. 등록사업자가 토지소유자, 주택조합, 고용자(이하…
■ 주택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영업실적ㆍ영업계획 및 기술인력 보유현황 제출인 | 사업자구분 | [ ] 주택건설, [ ] 대지조성 등록번호 | | 상 호 | 대 표 자 | | 생년월일 | 영업소 소재지 | | 전화번호 | 전년도 영업실적 연도 | 구분 | 유형 | 규모 | 구조 | 층수 | 동수 | 세대수 |…
■ 주택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9. 2. 25.> ( 행 정 기 관 명 ) 수신 (경유) 제목 영업실적ㆍ영업계획 및 기술인력 보유현황 보고서 구분 | 전년도 영업실적 | 해당 연도 영업계획 | 기술인력 보유현황 주택건설 | 대지 조성 | 주택건설 | 대지 조성 | 건축사 및 기술사 | 건축분야…
■ 주택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주택건설 실적 확인서 등록번호 | 처리기간 6일 업체명 사업계획승인일 | 착공일 | 사용 검사일 | 조성 대지면적 | 형별 | 층수 | 동수 | 세대수 | 사업비 | 위치 | 비고 | | | | | | | | | | 「주택법 시행규칙」 제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건설 실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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