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규칙 제12조 (사업계획의 승인신청 등)
이 규칙은 「주택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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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5. 관련 별표·서식
도서의 종류 | 축척 | 표시하여야 할 사항 1. 위치도 | 1/25,000 ～ 1/50,000 | 도시지역의 경우 도시관리계획도면에 표시한다. 가. 축척 및 방위 나. 사업지구 표시 2. 지형도 | 1/100 ～ 1/3,000 | 공사 전 및 사용검사 후의 지형도 비교 가. 축척 및 방위 나. 등고선 다. 하천 및…
도서의 종류 | 축척 | 표시하여야 할 사항 1. 위치도 | 임의 | 가. 대지의 위치(도시관리계획도면에 표시한다) 나. 대지 인근에 있는 주요시설의 위치 2. 현황도 | 임의 | 가. 대지의 위치 및 경계 나. 대지 안의 도시계획시설 다. 토지이용 및 여러 시설물의 현황 라. 도로망 마. 주요경관요소 바. 자연지형 등…
■ 주택법 시행규칙[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25. 1. 21.> | 세움터(www.eais.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계획 | [ ] 승인 | 신청서 [ ] 변경승인 ※ 제8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제1쪽)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주택법 시행규칙[별지 제16호서식] 사업계획 | 승인서(또는 변경승인서) 사업구분 | 주택건설사업(또는 대지조성사업) 승인(또는 변경승인) 승인번호 | 상호 | | 등록번호 | 법인등록번호 | 대표자 | | 생년월일 | 영업소소재지 | 대지위치 | | 대지면적(㎡) | 건축면적(㎡) | | 건폐율(%) |…
■ 주택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20. 9. 23.> | ( 행 정 기 관 명 ) 수신 국토교통부장관 (경유) 제목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결과보고서( 년 월분) 1. 사업계획 승인내역 구 분 | 사업주체 | 사업 위치 | 사업내용 | 사업기간 상호 | 대표자 | 소재지 | 구분 | 유형 | 규모…
■ 주택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18. 9. 14.> | (앞 쪽) ( 행 정 기 관 명 ) 수신 국토교통부장관 (경유) 제목 주택건설실적보고서 1. 사업주체별/유형별 (단위:호, 세대, 가구) 시ㆍ도 | 사업주체 (건축주) | 주택형태 | 유형 계 | 단독 주택 | 다가구주택 | 다세대 주택 |…
■ 주택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의2서식] <신설 2024. 6. 19.> 토지사용 동의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동의자가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동의자 | 성명(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 전화번호 본인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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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택법 시행규칙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주택법 시행규칙 제12조는 사업계획 승인 신청 시 필요한 신청서, 사업계획서, 설계도서 및 기타 구비 서류의 종류와 절차를 규정한다. 승인권자의 서류 확인 의무와 승인 결과 보고 체계 등 행정적 절차를 상세히 명시하고 있다.
주택법 시행규칙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4 시행된 주택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2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2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주택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0개 보기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