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법 시행규칙 제4조 (항로표지의 설치ㆍ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항로표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항로표지의 설치ㆍ관리)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항로표지의 배치와 기능을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항로표지를 설치할 해역의 항로 폭, 수심, 유속 등 여건
2.선박 통항량과 통항선박 중 가장 큰 선박의 종류ㆍ총톤수ㆍ만재흘수 등 해상교통 상황
3.설치할 항로표지 인근에 설치되어 있는 항로표지의 종류 및 기능
4.법 제9조제5항에 따른 기준에 맞는지 여부
5.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항로표지의 배치와 기능을 결정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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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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