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법 시행규칙 제17조 (사설항로표지의 준공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항로표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0조에 따라 준공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사설항로표지 준공확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사설항로표지의 현황변경에 대한 준공확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현황변경과 관련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2.7.5>
1.별지 제22호서식의 항로표지 장비ㆍ용품등 검사결과서[제2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검사 대상 항로표지 장비ㆍ용품등(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항로표지 장비ㆍ용품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사용한 경우만 해당하며, 등명기에 대해서는 광도 산출서를 포함한다]
2.측량 성과표
3.예비용 항로표지 장비ㆍ용품등의 현황
4.준공 전 및 준공 후의 사진
②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설항로표지 준공확인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2일 이내에 사설항로표지의 준공확인을 실시하고,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별지 제9호서식의 사설항로표지 준공확인조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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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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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2 · 항로표지 장비ㆍ용품등 검사결과서
[별지 제22호서식] <개정 2022. 7. 5.> | | 항로표지 장비ㆍ용품등 검사결과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앞쪽) 발급번호 | 발급일 검사신청자 | 검사장소 | 검사시행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일간) 검 사 자 | (서명 또는 인) 검 사 현 황 항로표지 장비ㆍ용품등 |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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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8 · 사설항로표지 준공확인 신청서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2. 7. 5.> | | 정부24(www.gov.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설항로표지 준공확인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 | 처리기간 | 12일 공 사 명 | 공사위치 | 착공연월일 | 준공연월일 | 위 공사는…
제1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9 · 사설항로표지 준공확인조서
[별지 제9호서식] 사설항로표지 준공확인조서 1. 공 사 명 2. 준 공 일 3. 피허가자 4. 도 급 자 위 공사에 대하여 「항로표지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에 따라 준공확인을 한 결과 설계도서 및 사설항로표지 허가서 내용대로 준공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지방해양수산청장 | 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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