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법 시행규칙 제16조 (사설항로표지의 현황변경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항로표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9조제1항 및 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사설항로표지의 현황변경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설항로표지 현황변경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현황변경과 관련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항로표지 현황조서
2.항로표지 설치 위치도
3.항로표지에 대한 구조물의 안전계산이 포함된 설계도서
4.제6조제2항에 따른 허가서
②영 제12조제3항에 따른 허가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③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사설항로표지의 폐지를 신고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폐지 사유서
2.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항로표지 현황조서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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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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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 · 사설항로표지(설치, 현황변경)허가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2. 1. 20.> | | 정부24(www.gov.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설항로표지 | [ ]설치 [ ]현황변경 | 허가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접수번호 | | 접수일 | | | | 처리기간 | 15일 신청인 | 기관명 대표자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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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2 · 항로표지 현황조서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2. 7. 5.> 항로표지 현황조서 1. 광파표지 또는 형상표지의 경우 | (제1쪽) 명 칭 | | 위 치 | 북위 | 북위 동경 | 동경 소 재 지 | | 구조 및 도색 | | 등 질 | | 광 도 (cd) | | 광달거리 (마일) | 지리학적 | 지리학적 광학적 | 광학적 명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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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3 · 사설항로표지 설치(현황변경) 허가서
[별지 제3호서식] 허가번호 제 호 사설항로표지 설치(현황변경) 허가서 1. 기 관 명 2. 대 표 자 3. 주 소 4. 허가사항: 붙임 5. 허가기간 6. 허가조건 「항로표지법」 제9조제6항, 제13조제1항(제19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 제8조제2항(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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