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법 시행규칙 제20조 (위탁관리업 등록증 기재 사항의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항로표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3조제4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시설 또는 장비
2.사설항로표지관리원
3.상호
4.영업소의 소재지
5.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②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위탁관리업 등록증의 기재 사항을 변경하려는 위탁관리업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위탁관리업 등록증 기재 사항 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7.5>
1.시설 또는 장비를 변경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변경하려는 시설 또는 장비의 명세서
나.변경하려는 시설 또는 장비에 대한 소유권이나 그 밖의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2.사설항로표지관리원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하려는 사설항로표지관리원의 명단
③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변경하려는 사설항로표지관리원 또는 위탁관리업자가 법 제21조 각 호 또는 제23조제2항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야 하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사설항로표지관리원이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 확인서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2.7.5>
1.상호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사항이 적힌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2.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사항이 적힌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3.사설항로표지관리원을 변경하는 경우: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 확인서
④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영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하면 별지 제11호서식의 사설항로표지 위탁관리업 등록부에 등재하고 신청인에게 변경사항이 반영된 별지 제12호서식의 사설항로표지 위탁관리업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1 · 사설항로표지 위탁관리업 등록부
[별지 제11호서식] | | 사설항로표지 위탁관리업 등록부 (제1쪽) 최초기록자 | 담당자 등록번호 | | 등록일 | 명칭(상호) | | 대 표 자 | 주 소 | | 전화번호 | 기 재 사 항 등록ㆍ변경ㆍ취소 | 내 용 | 날짜 | 확인 | | | | | | | | | | | | | | | | | | | | | | |…
제2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12 · 사설항로표지 위탁관리업 등록증
[별지 제12호서식] 등록번호 제 호 사설항로표지 위탁관리업 등록증 1. 상호 또는 명칭 2. 영업소의 소재지 3.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 4. 등록연월일 5. 사설항로표지 위탁관리업 등록부 사본: 붙임 「항로표지법」 제2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3항, 제20조제4항(제2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제2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13 · 위탁관리업 등록증 기재 사항 변경신청서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22. 7. 5.> | | 정부24(www.gov.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탁관리업 등록증 기재 사항 변경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 | 접수일 | | | | 처리기간 | 20일 신청인 | 명칭(상호) | 등록번호 | 등록일…
제2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3개 펼치기
항로표지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