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법 시행규칙 제29조 (항로표지 장비ㆍ용품등의 검사 절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항로표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항로표지 장비ㆍ용품등의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항로표지 장비ㆍ용품등 검사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검사를 대행하도록 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검사대행기관(이하 "검사대행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0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제28조제2항제2호의 정기검사를 위한 검사신청서의 제출기간은 제30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 90일부터 정기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후 60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2.7.5>
②제1항에 따른 검사신청서를 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로표지 장비ㆍ용품등을 검사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2호서식의 항로표지 장비ㆍ용품등 검사결과서에 적어 검사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22.7.5>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항로표지 장비ㆍ용품등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합격증표를 붙여 검사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2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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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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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1 · 항로표지 장비ㆍ용품등 검사신청서
[별지 제21호서식] <개정 2022. 7. 5.> | | 항로표지 장비ㆍ용품등 검사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 | 접수일 | | | | 처리기간 | 25일 신청인 | 성 명 | 생년월일 주 소 | 전화번호 상 호 장비ㆍ용품등의 명칭 | | 번호(수량) 규 격 | 검사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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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22 · 항로표지 장비ㆍ용품등 검사결과서
[별지 제22호서식] <개정 2022. 7. 5.> | | 항로표지 장비ㆍ용품등 검사결과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앞쪽) 발급번호 | 발급일 검사신청자 | 검사장소 | 검사시행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일간) 검 사 자 | (서명 또는 인) 검 사 현 황 항로표지 장비ㆍ용품등 |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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