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3-24 공포2026-03-24 시행72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3-24, 시행일 2026-03-24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72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622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94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86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80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10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83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22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47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32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88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86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63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44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35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27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09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81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55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44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38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24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43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28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26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32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74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55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20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47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47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44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41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36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76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60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36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94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67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27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10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05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69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61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44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15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64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74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71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49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47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28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46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28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28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1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76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74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51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46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29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94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01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72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32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80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50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798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31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14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85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81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346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79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4. 제4조
  5. 제5조 · 금융 관련 법률 등
  6. 제6조
  7. 제7조 · 정관 기재사항
  8. 제8조 · 부동산투자회사의 영업인가
  9. 제9조 · 주주총회의 결의사항
  10. 제10조 · 이사회의 결의사항
  11. 제11조 · 이사의 자격 및 직무
  12. 제12조 · 감사의 자격 및 직무
  13. 제13조 · 1인당 주식소유한도의 예외
  14. 제14조 · 주식청약서 및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 등
  15. 제15조 · 주식의 발행가액
  16. 제16조 · 현물출자
  17. 제17조 ·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18. 제18조 ·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운용 전문인력
  19. 제19조 ·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업무 위탁 등
  20. 제20조 ·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거래 제한의 예외
  21. 제21조 · 자산관리회사의 겸영제한의 예외
  22. 제22조 · 자산관리회사의 인가
  23. 제23조 · 부동산투자자문회사의 등록
  24. 제24조 · 부동산투자자문회사의 등록 요건
  25. 제25조 · 부동산투자자문회사의 업무
  26. 제26조 · 부동산의 처분에 대한 제한 등
  27. 제27조 · 자산의 산정기준
  28. 제28조 · 회계처리기준 제정업무의 위탁
  29. 제29조 · 신용평가
  30. 제30조 · 사업계획서의 작성
  31. 제31조 · 증권에 대한 투자
  32. 제32조 · 초과배당의 범위 등
  33. 제33조 · 외부 차입
  34. 제34조 · 부동산투자회사의 거래 제한 및 그 예외
  35. 제35조
  36. 제36조 · 임직원의 행위준칙
  37. 제37조 · 자산보관의 위탁
  38. 제38조 · 자산보관계약의 체결방법 등
  39. 제39조 · 자산보관기관의 의무
  40. 제40조 · 투자보고서
  41. 제41조 · 감독ㆍ조사 등
  42. 제42조 · 부동산투자회사의 변경인가 및 변경등록
  43. 제43조 · 보고 사항
  44. 제44조 · 설립등기 시의 첨부서류
  45. 제45조 · 내부통제기준
  46. 제46조 · 준법감시인
  47. 제47조
  48. 제48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49. 제2조의2 · 부동산투자회사가 아닌 자의 상호 제한
  50. 제7조의2 ·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보고 등
  51. 제8조의2 ·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주요 출자자의 적격성 심사 등
  52. 제8조의3 · 부동산투자회사의 등록 등
  53. 제12조의2 · 감독이사의 자격
  54. 제12조의3 · 일반청약에 대한 예외
  55. 제17조의2 · 대출의 대상 및 방법
  56. 제20조의2 · 자산관리회사의 인력요건 등
  57. 제22조의2 · 자산관리회사의 경영건전성 유지
  58. 제22조의3 · 자산관리회사의 경영실태 및 위험 평가
  59. 제22조의4 · 자산관리회사의 주식 취득 제한
  60. 제22조의5 ·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관리회사 설립 특례
  61. 제24조의2 · 부동산투자자문회사의 일시적인 등록 요건 미달
  62. 제24조의3 · 부동산투자자문회사가 아닌 자의 상호 제한
  63. 제30조의2 ·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신고 등
  64. 제40조의2 · 정보의 공시
  65. 제42조의2 · 부동산투자회사의 변경인가 및 변경등록 사유 등
  66. 제42조의3 ·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변경신고
  67. 제42조의4 · 자산관리회사의 변경인가
  68. 제43조의2 · 영업인가 등의 취소
  69. 제43조의3 · 합병
  70. 제43조의4 · 해산
  71. 제46조의2 · 지주회사 규정의 적용 제외 보고
  72. 제47조의2 · 협회의 정관
  73. 제47조의3 · 협회의 업무
  74. 제47조의4 · 협회에 대한 검사
  75. 제47조의5 · 부동산투자회사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76. 제47조의6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77. 제47조의7 · 업무위탁
  78. 제47조의8 · 공모를 하지 않는 부동산투자회사의 투자설명서 제출 등
  79. 제47조의9 · 규제의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