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3-24 공포2026-03-24 시행72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대통령령 제3622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594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586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580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510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483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422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347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332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288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286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263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244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235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227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209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181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155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144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138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124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043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928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926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832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774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755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720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747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747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744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741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736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676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660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636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94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67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27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10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05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69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61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44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15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364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374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371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349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347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28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46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28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28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15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76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74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51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46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29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94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01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72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32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980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950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8798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831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814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785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781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7346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79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제4조
- 제5조 · 금융 관련 법률 등
- 제6조
- 제7조 · 정관 기재사항
- 제8조 · 부동산투자회사의 영업인가
- 제9조 · 주주총회의 결의사항
- 제10조 · 이사회의 결의사항
- 제11조 · 이사의 자격 및 직무
- 제12조 · 감사의 자격 및 직무
- 제13조 · 1인당 주식소유한도의 예외
- 제14조 · 주식청약서 및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 등
- 제15조 · 주식의 발행가액
- 제16조 · 현물출자
- 제17조 ·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 제18조 ·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운용 전문인력
- 제19조 ·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업무 위탁 등
- 제20조 ·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거래 제한의 예외
- 제21조 · 자산관리회사의 겸영제한의 예외
- 제22조 · 자산관리회사의 인가
- 제23조 · 부동산투자자문회사의 등록
- 제24조 · 부동산투자자문회사의 등록 요건
- 제25조 · 부동산투자자문회사의 업무
- 제26조 · 부동산의 처분에 대한 제한 등
- 제27조 · 자산의 산정기준
- 제28조 · 회계처리기준 제정업무의 위탁
- 제29조 · 신용평가
- 제30조 · 사업계획서의 작성
- 제31조 · 증권에 대한 투자
- 제32조 · 초과배당의 범위 등
- 제33조 · 외부 차입
- 제34조 · 부동산투자회사의 거래 제한 및 그 예외
- 제35조
- 제36조 · 임직원의 행위준칙
- 제37조 · 자산보관의 위탁
- 제38조 · 자산보관계약의 체결방법 등
- 제39조 · 자산보관기관의 의무
- 제40조 · 투자보고서
- 제41조 · 감독ㆍ조사 등
- 제42조 · 부동산투자회사의 변경인가 및 변경등록
- 제43조 · 보고 사항
- 제44조 · 설립등기 시의 첨부서류
- 제45조 · 내부통제기준
- 제46조 · 준법감시인
- 제47조
- 제48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 제2조의2 · 부동산투자회사가 아닌 자의 상호 제한
- 제7조의2 ·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보고 등
- 제8조의2 ·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주요 출자자의 적격성 심사 등
- 제8조의3 · 부동산투자회사의 등록 등
- 제12조의2 · 감독이사의 자격
- 제12조의3 · 일반청약에 대한 예외
- 제17조의2 · 대출의 대상 및 방법
- 제20조의2 · 자산관리회사의 인력요건 등
- 제22조의2 · 자산관리회사의 경영건전성 유지
- 제22조의3 · 자산관리회사의 경영실태 및 위험 평가
- 제22조의4 · 자산관리회사의 주식 취득 제한
- 제22조의5 ·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관리회사 설립 특례
- 제24조의2 · 부동산투자자문회사의 일시적인 등록 요건 미달
- 제24조의3 · 부동산투자자문회사가 아닌 자의 상호 제한
- 제30조의2 ·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신고 등
- 제40조의2 · 정보의 공시
- 제42조의2 · 부동산투자회사의 변경인가 및 변경등록 사유 등
- 제42조의3 ·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변경신고
- 제42조의4 · 자산관리회사의 변경인가
- 제43조의2 · 영업인가 등의 취소
- 제43조의3 · 합병
- 제43조의4 · 해산
- 제46조의2 · 지주회사 규정의 적용 제외 보고
- 제47조의2 · 협회의 정관
- 제47조의3 · 협회의 업무
- 제47조의4 · 협회에 대한 검사
- 제47조의5 · 부동산투자회사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 제47조의6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47조의7 · 업무위탁
- 제47조의8 · 공모를 하지 않는 부동산투자회사의 투자설명서 제출 등
- 제47조의9 · 규제의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