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임직원의 행위준칙) 법 제33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탈세를 목적으로 소유권 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이나 관계 법령에 따라 전매 등 권리변동이 제한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행위
2.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이나 증권의 시세를 인위적으로 조작하기 위하여 자산을 운용하는 행위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36조 · 임직원의 행위준칙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원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하위 위임 규정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규칙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부동산투자자문회사 감독규정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관한 인가 및 등록 지침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관한 감독규정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관한 검사규정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부동산투자회사 정보시스템 운영규정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자산운용전문인력의 교육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국토교통부 소관 법령의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
위임 규정 열기 →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 이 페이지의 조문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법제처 원본에 있습니다.
law.go.kr에서 열기 →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