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33조 (외부 차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부동산투자회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가 자금을 차입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해야 한다. 다만, 부동산투자회사의 정관이나 「상법」 제434조에 따른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차입할 수 있다.
외부 차입상법은행법한국산업은행법중소기업은행법한국수출입은행법상호저축은행법농업협동조합법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가 자금을 차입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해야 한다. 다만, 부동산투자회사의 정관이나 「상법」 제434조에 따른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차입할 수 있다. <개정 2012.1.6, 2015.6.30, 2016.10.25, 2020.2.21, 2022.5.9, 2024.2.13>
1.「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
2.「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3.「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4.「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5.삭제 <2014.12.30>
6.「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7.「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8.「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9.「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ㆍ신탁업자ㆍ종합금융회사 및 증권금융회사
10.「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
11.「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12.「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13.「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
14.「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연금기금
15.「군인연금법」에 따른 군인연금기금
16.「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기금
17.「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기금
18.「한국교직원공제회법」에 따른 한국교직원공제회
19.「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에 따른 대한지방행정공제회
20.「군인공제회법」에 따른 군인공제회
21.「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22.「경찰공제회법」에 따른 경찰공제회
23.「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른 한국지방재정공제회
23의2. 「교정공제회법」에 따른 교정공제회
23의3.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른 과학기술인공제회
23의4. 「대한소방공제회법」에 따른 대한소방공제회
24.「건설산업기본법」 제54조에 따른 공제조합
25.「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26.「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27.부동산투자회사
28.「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중앙회
29.「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중앙회
30.「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31.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부터 제23호까지, 제23호의2부터 제23호의4까지 및 제24호부터 제30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외국 금융기관 등
②부동산투자회사가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해당 부동산에 담보된 부채를 인수하는 경우는 제1항에 따른 차입으로 본다.
③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가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부동산투자회사의 정관이나 「상법」 제434조에 따른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따른다. <개정 2013.8.27, 2014.10.28>
④삭제 <2024.2.13>
2. 조문 관계도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3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3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가 자금을 차입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해야 한다. 다만, 부동산투자회사의 정관이나 「상법」 제434조에 따른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차입할 수 있다.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4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