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46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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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의2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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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의 위임 하위 규정은 어떻게 확인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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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46의2조 · 지주회사 규정의 적용 제외 보고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6조의2(지주회사 규정의 적용 제외 보고) 자산관리회사는 법 제49조제6항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보고서에 같은 조 제5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