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22조 (자산관리회사의 인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부동산투자회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삭제 <2024.8.13>
②삭제 <2024.8.13>
③법 제22조의3에 따라 자산관리회사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설립인가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1.6.22, 2024.8.13>
1.정관
2.자기자본(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주주의 성명 또는 명칭과 그 소유주식 수를 적은 서면(주식회사의 경우만 해당한다)
4.본점ㆍ지점의 명칭 및 위치를 적은 서류
5.업무개시 후 3개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추정 재무제표를 포함한다) 및 예상수지계산서
6.대표자, 임원 및 자산운용 전문인력의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
④법 제22조의3제2항에 따라 인가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확인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6.22, 2024.2.13, 2024.8.13>
1.법 제22조의3제2항제1호의 사항: 사업계획이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할 것
가.영업의 종류, 방법 등이 적정하고 지속가능할 것
나.영업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시설을 갖출 것
다.수지전망이 타당하고 실현가능성이 있을 것
라.투자위험 관리와 사고예방을 위한 적절한 내부통제기준을 갖출 것
2.법 제22조의3제2항제2호의 사항: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최대 출자자와 자본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출자하는 자가 다음 각 목에 적합할 것.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가.충분한 출자능력을 갖출 것
나.자금 출처가 분명할 것
다.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 등에 관하여 별표 3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3.법 제22조의3제2항제3호의 사항: 조직, 업무공간 및 전산설비 등에 관한 운영계획이 고유자산과 위탁받은 자산을 구분하여 관리하기에 적절할 것
4.법 제22조의3제2항제4호의 사항: 경영진이 법 및 관련 규정에 따른 자격과 자산관리회사의 경영에 필요한 전문성ㆍ능력을 갖출 것
⑤삭제 <2024.8.13>
⑥자산관리회사의 설립인가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0.2.21, 2021.6.22, 2024.8.13>
1.신청서 서식
2.신청 절차
3.제4항에 따른 인가 여부 결정 시 확인해야 할 사항의 세부 내용
4.자산관리회사의 업무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확인된 조문 연결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22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조지주회사의 기준
- 함께 인용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부동산투자회사법 제22조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운용 전문인력
- 함께 인용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6조인가요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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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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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국토교통부 - 자산관리회사 인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대상의 범위(「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별표 3 등 관련)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상 자산관리회사 인가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자는 주요출자자로 한정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2조 제4항 제2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5.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자산관리회사의 최대 출자자와 자본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출자하는 자의 요건
구분 | 요건 | 1. 최대 출자자와 자본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출자하는 자가 내국법인인 경우 | 가.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자기자본이 출자하려는 금액의 4배 이상일 것. 다만, 자산관리회사의 설립 이후 최대 출자자와 자본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출자하는 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제22조 제4항 제2호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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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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