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B GovBrief 법령 갈래로 찾기
ENFORCEMENT HISTORY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02-11 공포2026-07-21 시행4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650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650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25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09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25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09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91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72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43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14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51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22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89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89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42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19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33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56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53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84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43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03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64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64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63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49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46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42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1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76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21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58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3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32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95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78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50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35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31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684호제정공식 버전

확인된 최근 변경 조문

이전 버전과 비교해 변경된 조문 번호만 표시합니다.

2026-07-21 변경 조문

신설 4건 · 변경 7건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64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소비자의 범위
  3. 제3조 · 법 적용 제외대상인 금융상품의 범위
  4. 제4조 · 약정하지 아니한 주소로 송신된 전자문서의 효력인정
  5. 제5조 · 전자서명의 효력 등 고지절차
  6. 제6조 · 사업자가 보존하는 거래기록의 대상 등
  7. 제7조 · 전자적 대금지급
  8. 제8조 · 전자결제업자등
  9. 제9조 · 전자적 대금지급 고지 확인절차
  10. 제10조 · 전자적 대금지급 관련 분쟁의 해결
  11. 제11조 · 배송사업자 등의 분쟁해결 협조
  12. 제12조 · 소비자에 관한 정보의 확인 등
  13. 제13조 · 통신판매업자의 신고절차
  14. 제14조
  15. 제15조 · 통신판매업자의 신고사항
  16. 제16조 · 통신판매업자의 변경신고
  17. 제17조 · 영업의 휴업ㆍ폐업 또는 휴업 후 영업재개의 신고
  18. 제18조 ·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
  19. 제19조 · 통신판매업자에 대한 정보의 공개
  20. 제20조 · 계약서의 기재사항
  21. 제21조 · 청약철회등의 제한
  22. 제22조 · 청약철회등에 따른 대금 청구의 정지 또는 취소 대상 결제수단
  23. 제23조 · 채무의 상계
  24. 제24조 · 재화등이 일부 소비된 경우의 비용청구 범위
  25. 제25조 ·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정보제공
  26. 제26조 · 재화등의 배송 등을 위한 소비자정보의 이용
  27. 제27조 · 도용방지를 위한 소비자정보의 이용
  28. 제28조 ·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
  29. 제29조 · 소비자보호 관련 기관 등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등
  30. 제30조 · 위법행위 등에 대한 정보공개 등
  31. 제31조 · 평가ㆍ인증 사업의 공정화
  32. 제32조 · 보고의무
  33. 제33조 ·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의 공표 및 소비자피해 예방 및 구제에 필요한 조치
  34. 제34조 · 영업의 정지
  35. 제35조 · 소비자피해 분쟁조정기구
  36. 제36조 · 분쟁조정 조정안 수락 및 이행 시 시정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절차 등
  37. 제37조 · 과징금 징수절차
  38. 제38조 · 과징금 부과를 위한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 산정 등
  39. 제39조 · 사업자단체의 등록
  40. 제40조 · 규제의 재검토
  41. 제41조
  42. 제42조 · 과태료 부과기준
  43. 제5의2조 ·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법률의 예외적 적용
  44. 제11의2조 · 호스팅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의 분쟁해결 협조
  45. 제11의3조 · 소비자 피해구제신청 대행 장치의 운영 방법
  46. 제11의4조 · 사이버몰의 표시
  47. 제19의2조 · 재화등을 공급받는 자에 대한 계약내용 관련 서면 교부
  48. 제19의3조 · 제3자의 범위 등
  49. 제20의2조 · 정기결제 대금이 증액되거나 유료 정기결제로 전환되는 경우 소비자 동의ㆍ고지 기간
  50. 제21의2조 · 시험 사용 상품 등의 제공 방법
  51. 제21의3조 · 지연배상금의 이율
  52. 제25의2조 · 소비자 불만이나 분쟁해결을 위한 필요한 조치의 내용과 방법 등
  53. 제25의3조 · 개인 간 거래에 관한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신원정보 확인 범위
  54. 제25의4조 · 국내대리인의 지정
  55. 제27의2조 · 소비자의 선택ㆍ결정에 대한 변경 요구의 제한 기간
  56. 제27의3조 · 사용후기의 수집 및 처리에 관한 정보의 내용과 범위 등
  57. 제28의2조
  58. 제28의3조 · 예치된 결제대금의 지급방법
  59. 제28의4조 · 공제조합의 인가 등
  60. 제28의5조 · 조사반의 구성 등
  61. 제34의2조 · 동의의결의 이행관리에 관한 업무의 위탁
  62. 제34의3조 · 임시중지명령의 방법 등
  63. 제34의4조 · 임시중지명령 요청의 방법
  64. 제34의5조 · 임시중지명령에 대한 이의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