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도용방지를 위한 소비자정보의 이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소비자의 신원 및 실명 여부나 본인의 진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
도용방지를 위한 소비자정보의 이용전기통신사업법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도용방지이용여부거래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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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7조(도용방지를 위한 소비자정보의 이용) 법 제21조제1항제6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8.4>
1.소비자의 신원 및 실명 여부나 본인의 진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가.「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
나.「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및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다.해당 거래에 따른 대금결제와 직접 관련된 전자결제업자등
라.법령 또는 법령의 규정에 따른 인ㆍ허가에 의하여 도용방지를 위한 실명확인을 업으로 하는 자
2.미성년자와의 거래에서 법정대리인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경우
2. 조문 관계도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제2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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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소비자의 신원 및 실명 여부나 본인의 진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1 시행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5조 ·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정보제공제25의2조 · 소비자 불만이나 분쟁해결을 위한 필요한 조치의 내용과 방법 등제25의3조 · 개인 간 거래에 관한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신원정보 확인 범위제25의4조 · 국내대리인의 지정제26조 · 재화등의 배송 등을 위한 소비자정보의 이용
이 법 전체 목차 61개 보기제27조 · 도용방지를 위한 소비자정보의 이용지금 보는 조문
제27의2조 · 소비자의 선택ㆍ결정에 대한 변경 요구의 제한 기간제27의3조 · 사용후기의 수집 및 처리에 관한 정보의 내용과 범위 등제28조 ·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제28의3조 · 예치된 결제대금의 지급방법제28의4조 · 공제조합의 인가 등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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