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도용방지를 위한 소비자정보의 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1공포 · 2026-07-20대통령령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21조제1항제6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제27조(도용방지를 위한 소비자정보의 이용) 법 제21조제1항제6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8.4>

1.소비자의 신원 및 실명 여부나 본인의 진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가.「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

나.「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및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다.해당 거래에 따른 대금결제와 직접 관련된 전자결제업자등

라.법령 또는 법령의 규정에 따른 인ㆍ허가에 의하여 도용방지를 위한 실명확인을 업으로 하는 자

2.미성년자와의 거래에서 법정대리인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경우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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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법 법률

인용 조문 ·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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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 도용방지를 위한 소비자정보의 이용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